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8일 제31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의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세 계약 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것일 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단지 전세가율 공개와 예방법 홍보만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특별조사와 단속,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깡통전세 피해가 사회 초년생,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피해를 당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