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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처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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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첫 회의부터 파행
임시회 마지막날도 처리 불투명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파행을 이어 가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이날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예결위는 평일 기준 5일간 심의를 한 뒤 이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첫 회의부터 파행한 뒤 이날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심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긴급복지비와 학교급식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민생현안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심의가 파행을 겪으며 제363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회 일정이 끝난 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2022-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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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