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의존 줄이자니 대안 부족
건당 5원, 문자 20원보다 저렴
문자 60% 카톡 땐 年40억 절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민 서비스까지 장애를 겪으면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아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 상당수는 카카오톡에 공식 채널을 개설해 정책·행사 홍보, 민원 알림 등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서울톡, 서울시 알림톡 등을 통해 민원 접수와 진행 상황 알림, 체육시설 대관·문화강좌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수도요금 안내, 부산과 제주는 재난 메시지를 발송한다.

지자체가 카카오톡을 대민 서비스에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산 절감이다.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는 비용은 건당 5원 정도로 20원 이상인 휴대전화 장문메시지 발송비보다 저렴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행정기관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5억 3800만건으로, 장문 문자메시지 60%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40억원이 절약된다. 서울시는 매월 평균 57만건의 대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데, 이를 모두 장문 문자메시지로 전환하면 969만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해 의존도를 줄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 자체 모바일 앱으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효율성이 낮다. 앱 개발과 유지·관리에 수억원이 드는 데다 별도 앱을 설치하는 불편이 따르는 탓에 이용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앱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돼 개발비용 188억원이 낭비됐다.

김정환 부경대 휴먼ICT융합전공 교수는 “위기관리를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