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왕정순(더불어민주당·관악2) 의원이 지난 3일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 운영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현황이나 운영 등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지만 대외적 민감도가 높아 비공개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정작 검색 몇 번에 인력풀에 본인이 포함됐다고 개인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때로는 수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오고 갈 만큼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력풀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로비 대상이 되거나 스스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 현재 KDI의 평가체계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체계 자체가 2008년 버전에 머물러 있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문도 2011년에 나온 바가 있으니, 2019년 처음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3년 임기가 도래한 지금 시점에서 체계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측은 “민간투자사업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 많고 인력풀에도 수많은 인원이 포함돼 있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력풀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고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