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책임회피와 소극행정이 불러 온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에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고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뉴얼이 부재한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2년 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인구 밀집을 예상하고, 압사 및 추락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대비 계획을 세우는 등 매뉴얼을 만들었었다”라면서, “2020년이나 지금이나 핼러윈데이는 주최자가 특정된 행사가 아니었다. 달리진 것은 경찰의 안전의무에 대한 의지일 뿐이다”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자료를 작성해왔다. 핼러윈데이 전후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매뉴얼은 경찰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매뉴얼 부재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태도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참사 초반,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통보한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 문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왔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주최자나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고,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민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