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민방위 복제개편이 민방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비상 시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에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구 제6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갈준선 서울시 비상기획관에게 민방위복 개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안전부 민방위복 개편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민방위복은 업무의 성격 상 눈에 잘 띄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시범적용 중인 색상은 시인성이 매우 떨어져 민방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비상기획관 입장에서 민방위복 개편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송 의원의 지적에 갈준선 비상기획관은 “국가적으로 바꿀 경우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를테면 회의장에서 착용할 것인지, 현장에서 착용할 것인지, 활용 목적에 따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7일, 민방위 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하고 민방위복 색상, 디자인, 마크 등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적용을 추진했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남, 경북, 구미, 부여 등이 시범적용 자치단체로 참여했다.

특히 송 의원은 민방위복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민방위 마크를 바꾸게 될 경우 색상을 바꾸는 것 이상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새 민방위 마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어 ‘민방위 마크’와 유사시 시민들의 대피장소로 사용될 ‘민방위 대피소 안내표지’ 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나마 시민들이 민방위 대피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존 민방위 마크가 그려져 있는 안내표지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갑작스럽게 민방위 마크를 바꿀 경우,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을 혼란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상 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비상기획관이 가질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갈 기획관은 “말씀하신 사안을 미처 착안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민방위 복제 개편을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민방위 복제 개편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