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보안관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와 유사”
1인가구포털 홍보 부족, 안심이 앱 불편사항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 조직의 자치경찰 등 서울시 타 조직과의 업무중복을 지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한 정책의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들이 기존 업무와 중복되거나 특화된 것이 없어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고도화와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가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1인가구담당관을 따로 분리했으나, 정작 전체 가구수의 36.8%를 차지하는 약 149만 1인가구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다.

특히, “1인가구 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심마을보안관 업무는 당초 역할대로라면 ‘1인가구 밀집 지역 내 주거 취약 근무’였음에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치매어르신 귀가지원’, ‘화재예방’, ‘주취자 보호’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순찰, 주민 방범 등 생활안전 업무와 중복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1인가구만을 위해 할 수 있는 특화된 업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사·중복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여성가족정책실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안심이앱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1인가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개선해줄 것과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1인가구 포털’을 정작 1인가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1인가구 시민이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팜플렛을 배부 받는 방법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발언을 마치며, 이 의원은 “1인가구담당관만의 특화된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의 추진이 보다 요구된다”라며 빈틈없는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