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 변경 시위비 유용 의혹
재건축 추진위·대표회의 조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이례적인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유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오는 16일까지 열흘간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C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시발점이 됐다.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GTX C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국토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다.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 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 9월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