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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엉뚱한 직인 찍힌 서울시립대 학생증…원인제공한 기획과 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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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4년 동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증에 총장 직인 대신 관련 없는 환경단체 직인이 찍힌 채로 발급된 것을 적발해냈다.

보통 학생증 발급은 학생과에서 담당한다. 동시에 학교 내 자리 잡은 특정 은행과 대학교는 협업을 통해 학생증에 체크카드 기능을 추가시켜 발급받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학생증에 총장 직인 대신 환경운동단체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이 찍힌 채로 학생들에게 발급돼 왔던 것이다.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립대 측에 정식 자료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학생과, 기획과, 총무과에 유선으로 확인 과정을 거쳤다.

학생과 지원팀장은 학생증 발급 주무부서로서 “학생증에 기재된 직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행정사항을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과 언론홍보팀장은 “과거에 ‘서울시립대학교 교포 개선’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교포개선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 8월에 ‘서울시립대학교 UI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과에 제공했지만 이는 단순히 예시를 제공했을 뿐 제작된 디자인(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이 찍힌 학생증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포 개선 관련 엠블럼 확정 및 교포 매뉴얼 알림 공문

그러나 사실확인 과정 중 사고 발생 원인은 기획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과가 각 부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파일을 제공하오니 필요한 부서에서 담당자 전자문서메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획과에서 제공한 학생증 디자인(직인이 찍혀 있는 완성본)을 사용하라는 지침이다.

정리하자면 기획과는 A용역업체에 ‘서울시립대학교 교포 개선’ 사업을 위해 용역을 맡겼고, A용역업체에서 산출한 용역 결과에 따른 ‘2018 서울시립대학교 UI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리고 기획과는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 ‘UI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파일을 제공하오니 필요한 부서에서 담당자 전자문서메일로 요청하시기 바란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2018 서울시립대학교 UI 기본 가이드라인 내 학생증 디자인

2021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증 디자인

이후 학생과는 학생증 발급을 위해 기획과에서 제공한 학생증 리소스 파일을 건네받고 서울시립대학교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우리은행 측은 카드제작업체인 B용역업체에 해당 파일을 그대로 전달해 제작을 해왔던 것이다.

학생증 발급 주무부서인 학생과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검토했어야 마땅하지만 학생증을 확인해보면 올바른 직인인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1차적으로 학생증 디자인을 제공한 기획과에서 올바른 학생증을 제공했어야 하며 기획과는 A용역업체에서 제공된 디자인 내부에 있는 직인의 실체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정과오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과의 거짓 해명은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학생지원과는 “현재 우리은행 측과 지난 4년간 발급된 학생증과 추가로 학생지원과에서 재발급된 학생증의 정확한 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명단확보를 통해 총장 직인이 찍힌 학생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과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재발급 비용을 서울시립대에서 지출할 것인지 A용역업체 혹은 우리은행에서 지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박 의원은 “최근 반값등록금 때문에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하락했고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일한 자세로 용역업체의 시안을 그대로 학생증에 복사·붙여넣기한 것이 드러난 이번 사태처럼 기본적인 행정역량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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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