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중에선 울산이 가장 적어
지자체·교육청, 분담 갈등이 원인

경기도와 전국 7대 광역시의 초중고생들에 대한 중식비(점심값) 중 식품비(식자재값) 지원 단가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인천지역 초중고생들의 1인당 하루 중식 식품비가 서울, 경기보다 601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비 지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학기 중 중식비(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2일 현재 8개 시도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식품비는 경기도가 3920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2980원으로 가장 낮다. 서울시 3741원, 대구시 3443원, 부산시 3247원, 대전시 3193원, 인천시 3148원, 광주시 3016원 순이다.

내년에도 경기도가 4203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시가 3437원으로 가장 낮다. 이어 서울시가 3941원, 대구시가 3800원, 부산시가 3550원 순이며 나머지는 3400원대로 집계됐다. 관련 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식품비 단가를 올해 대비 10.3% 인상했는데도 8개 시도 중 울산 다음으로 낮다. 인접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평균 식품비(4072원)보다 601원이나 적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재원분담률이 제각각이어서다. 자치 재원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올해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은 광주시가 광역 62.0%·기초 5.3%·교육청 32.7%, 대구시가 광역 44.5%·기초 5.2%·교육청 50.2%, 대전시가 광역 39.3%·기초 10.7%·교육청 50.0%, 인천시가 광역 34.0%·기초 23.0%·교육청 43.0%다. 기초자치단체 재원분담률은 인천시가 가장 높고 대구시가 가장 낮다.

박창호 인천시의원은 “시도별 격차는 ‘서로 예산을 덜 부담하겠다’고 분담 주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시청·군구청·교육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각 지방의회가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비 갈등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차질이 생기거나, 시도별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