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으로 균형발전

농지 잠식 일반 태양광과는 달리
‘영농형’은 농사 병행 가능해 소득
신안 5개섬 주민 1만명 ‘햇빛연금’
만 18세 미만엔 ‘햇빛아동수당’도
인구 유입 효과로 폐교 위기 벗어
“신재생에너지로 인구·일자리 순환”

전남도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주민과 발전 이익의 공유를 통해 주민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 대응에도 한몫한다.전남도는 더 나아가 환경 훼손이나 농지 잠식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일반 태양광 사업 대신 도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과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단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봄철 태양광 출력 제어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 얼굴 피게하는 태양광 배당금

“나이 들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연금처럼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니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분기마다 나오는 이런 고정 수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안군 신재생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완공된 99㎿급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금 중 주민참여에 따른 1분기 주민 이익 배당금인 햇빛연금을 지난달 26일 처음 지급했다. 이달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협동조합에 가입한 임자도 주민 2723명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10만~40만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안군은 그동안 안좌도와 자라도, 지도, 사옥도 등 4개 섬이 햇빛연금을 받아왔고 최근 임자도가 5번째로 받게 됐다. 임자도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사업 협동조합 회원 가입률은 3월 31일 기준 3147명 가운데 2723명, 87%로 4개 섬에 비해 가장 높다.

햇빛연금의 혜택이 알려지면서 가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안 5개 섬에서 햇빛연금을 받는 조합원은 군민의 28%인 1만 500여명이며 앞으로 증도와 비금도, 신의도 등의 태양광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주민의 45%가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신안군은 또 지역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연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태양광 사업이 활발한 신안 섬 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의 효과는 물론 2020년 학생 수 3명으로 폐교 예정이던 안좌초 자라분교는 올해 취학 아동이 15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햇빛연금 혜택을 받는 전남지역 조합원은 신안지역과 해남 솔라시도 등을 포함해 모두 1만 1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도 환경 피해와 농지 잠식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산다. 또 도로와 주거로부터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조례 등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태양광 효과는 살리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지나 농지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은 환경 파괴와 농지 잠식 등으로 부지 확보가 한계에 이른 만큼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 부지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과 영농을 병행할 수 있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만성적 공급 과잉인 쌀 수급도 조절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제도 개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농지법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염해간척지만 23년이고 농업 진흥구역은 불가, 타 구역은 최대 8년으로 제한한다. 염해 간척지 외에는 태양광의 모듈 수명인 25년의 3분의1도 채우지 못한 채 철거해야 해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모든 농지에 최대 23년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허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의 예외적 허용도 주장한다. 구조물 설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직불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봄철 전력 수요와 과잉 공급 등을 고려해 일부 태양광 설비의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 선로 보완과 보상 대책도 요청하고 있다.

●신재생 최적 입지… 기업 유치 극대화

다행히 국회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2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는 최근 서해안에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 계획’을 확정했다. 전남의 남는 태양광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걸림돌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탄소중립과 RE100(재생에너지 1000%)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이 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기업 유치와 수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 요인이 되고 있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자원 전국 1위의 잠재량과 생산량을 갖춰 글로벌기업의 RE100 요구를 충족시킬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이루겠다는 전남에 기회가 온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기반을 통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과 탄소중립과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방침이다. 전남도는 무엇보다 이 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주민 참여를 통해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