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보다 높은 15% 찬반 팽팽

불경기에 공실률 늘어 투자 위축
강기정 시장 “임기 내 완화 추진”
재개발조합, 10%까지 축소 요구
“주택 밀집 우려” 조례 개정 험로

광주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비율 완화’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상가의 분양 가능성’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불경기와 도심기능의 변화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 비해 상가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된 광주시의 경우, 지난달 말 강기정 시장이 “공약인 만큼 상가비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조례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조례에 따라 15%로 규정된 ‘주거복합건물의 상가 등 비주거용시설 면적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강 시장이 지난달 24일, ‘상가비율 15%에서 10%로 완화’를 요구하는 광주 동구 계림3구역재개발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가 공실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 선거공약이기도 한 만큼 임기 내 상가비율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상가비율 완화’는 최근 몇 년 새 광주지역 관련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사안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상가 등 비주거용 시설의 면적’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했다. 상업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만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고 상가를 늘림으로써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광주전남주택협회 등 지역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주거복합건물의 사업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민간투자 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이 상가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상가비율 문제는 지난 2월 광주시가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함께 이야기됐던 사안”이라며 “당시 기존 규정을 유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조례개정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