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위한 재정권 확보 노력 당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안한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회 성격으로 과거 정부의 1·2차 재정분권 결과를 평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의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주제발표로 시작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현우 경기연구원장,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시 세제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실제 세입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애초 2023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도 일부를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했을 뿐 아니라 선공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등 지방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방재정권 확립을 통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지속해 강조했으며, 지난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무국장에게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폭에 비해 세입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를 마치며 구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타 지방자치단체·시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 정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