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피해사례집 무료 배포
자격·절차·유의사항 등 수록

A씨는 2020년 지하철 역세권 근처의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고, 법적 요건을 다 갖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에 모아둔 돈을 털어 해당 지역 소형 주택을 매입, 조합원이 됐다. 하지만 직원이 말했던 토지확보율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확보한 토지소유권은 15%도 되지 않아 구청에 접수조차 못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이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이 수록됐다. 시는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사례집 제작을 기획했다.

사례집에는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 사례,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갈등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가 이야기 형식으로 담겼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