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개선 위한 대토론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서울 도시철도는 비용(C)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반영되지만 편익과 경제적 효과(B)는 다른 지역과 같이 잡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선 예타 통과가 어렵습니다.”(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최근 서울의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예타에 막혀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7일 열었다. 토론회에는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및 전문가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등이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서울의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한 분석과 관련 대안 논의가 이뤄졌다.

‘도심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 인프라 경제성 평가 항목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현재 편익 분석에서 여가 활동을 위한 이동은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한 이동의 3분의1밖에 편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트렌드와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시대 상황이 바뀐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예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은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시민들의 운전에 대한 피로도 감소를, 영국은 통행의 질과 간접 세수 증가 등을 편익 항목에 포함시킨다. 편익 항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제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선 비용편익(BC)이 5.7이 나와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의 개선 없이는 서울 강북권의 도시철도가 예타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2019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추진한 예타 제도 개선이 오히려 서울의 낙후 지역에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9년 수도권은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뺐는데 이것이 오히려 서울 강북과 낙후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교통망 개선을 통한 개발 효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청장들은 현재 시행 중인 예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양천구청장은 “양천구 신월지역 7개 동은 지하철이 하나도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 홍제동과 홍은동 일대는 지하철 이용이 너무 어렵다”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넘어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예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통 인프라를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성북구청장은 “경제성만 가지고 서울 도시철도를 평가하면 강북과 외곽 지역의 교통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예타 제도가 교통망 확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데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을 따라 한국문학관 건설이 예정됐다”면서 “기재부가 연간 150만명 이상이 한국문학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교통 수요에는 반영하지 않는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영등포구청장은 “호남선과 강릉선 고속철도(KTX)도 처음에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잠재적인 편익과 유발 수요도 예타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장도 “부암동과 평창동, 상명대 주변의 교통 혼잡도는 서울에서도 악명이 높다”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