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청년인가? 중·장년인가?”…청년 나이 기준 시군마다 달라, 사업 추진 혼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5일 열린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돼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같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데이터화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시와 환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