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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불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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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최소 서명 요건 확보 못해
오늘 마감… 투표 청구 어려울 듯
오송 참사·친일 발언 논란에 촉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불발될 전망이다.

유권자 서명이 12일 밤 12시 마감되지만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유권자 서명인수 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다. 11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유권자의 10%(13만 5438명) 이상을, 도내 기초단체 3분의1인 4곳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수를 받아야 하는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군별 최소 서명인수는 청주시와 충주시는 각각 1만 3544명 이상, 나머지 9개 시군에선 시군별 유권자수의 10% 이상이다. 하지만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이날 현재까지 받은 총서명인수는 12만 5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최소 서명인수를 충족한 시군은 이날 현재 청주시가 유일하다. 나머지 시군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농촌지역은 길거리 서명받기가 어려워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보니 서명인수 충족이 상당히 힘들다”며 “투표까지 가지 못해도 도내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사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과 친일파 발언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 주민소환 서명을 시작했다. 지역에선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김 지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에서 주민소환이 청구된 125건 중 투표를 한 사례는 11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2명만 직을 잃었다. 서명 등의 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3-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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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