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안전관리·해양 조사 역할
울릉, 선박 관련 예산 확보 ‘차질’
“임무 소홀” “특혜 폐지” 찬반 논란

새해에는 독도 관련 단체 등의 ‘독도평화호’ 무료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울릉~독도를 오가는 독도관리선인 독도평화호(177t급, 길이 37.21m, 폭 7.4m)가 운항된다. 해마다 예산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독도평화호는 최대 80명(승선원 7, 공무원 3, 일반인 70명)을 태우고, 울릉~독도 구간을 왕복 3시간에 주파한다. 1회 왕복 기름값만 800만원 정도 든다. 독도행정업무, 독도 방문객 안전관리지도, 해양생태자원조사 및 연구 지원,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이 주요 임무다. 연평균 운항 횟수는 50회 내외다.

올해는 지금까지 모두 43회(이용인원 2354명) 운항됐다. 임무별로는 ▲독도경비대원 교대 업무 지원 12회 ▲독도 관련 단체 행사 지원 10회 ▲지방의회 독도 탐방 지원 4회 ▲기타 17회 등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독도평화호 운항 횟수가 25~30회로 크게 줄어든다. 울릉군이 선박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어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선박 정기검사(수리) 비용이 필요해 국비 4억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부득이 유류비 등 운항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내년 정부 추경 때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인다. 독도 관련 단체들은 “독도평화호 운항 횟수가 줄면 주요 임무 수행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울릉도·독도 여행업계 등은 “이참에 특정 기관·단체 등에 독도평화호를 무분별하게 무상 제공한 특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울릉 주민 사이에서는 독도평화호가 중앙 및 지방 고위층 인사들을 위한 여객선 용도로 자주 이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군 관계자는 “독도평화호는 ‘울릉군 관공선 관리 규정’이 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된다”고 밝혔다.

울릉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