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교육 정책 개선해야”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서 학교 수영장 관리 강화 위한 학교복합시설 전담팀 구성·전문기관 위탁 방안 발표
복합시설 총체적 난맥상 짚은 이 의원 “만시지탄이지만 개선대책 환영, 조속하게 이행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복합시설 전담 운영팀 구성 및 전문기관 위탁’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조속한 개선 대책 실시를 강조했다.

지난 4일 조희연 교육감은 ‘2024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를 통해 수영장 재산관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시설관리본부장으로 지정, 수영장 관리와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및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리 전담팀 구성 등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교육청 발표에 대해 이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교육청의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시의성있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인 수영장 불법 증축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은 미래학교 추진단 내 6인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팀을 구성하고 복합시설 현황과 수요조사 및 사업 추진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기금제도 활용, 사업비 사용 기준 수립 및 관계 법령 정비와 협약서 표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복합시설 소송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초·중·고교 중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는 총 48곳이며, 위탁 업체와 소송 등 법적 분쟁 건수는 7건에 달한다. 학교 복합화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 및 교육청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가책임 교육 돌봄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복합화 시설의 운영 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 개선 발표에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혈세인 학교 복합시설은 투명하고 일관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하고, 교육청과 각 지원청,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안정화된 운영 환경 조성과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