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가 토론회 이어 4월 대토론회 개최···공론화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 소득’의 하나인 농어민 기회 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에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 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 소득’을 농어민에 확장한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농어민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위험인 농어촌 소멸을 늦추고 농어촌 재생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명확한 지급 대상의 기준 수립과 정책효과 평가, 체계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김윤영 전북대 교수는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 기회 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경기지역만의 특색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추진”을 강조했으며 윤형중 LAB2050 대표는 “기회 소득과 기존 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 기회 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정책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김 지사의 민선8기 대표 정책으로,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이 결정됐으며,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될 경우 모두 4개 분야로 확대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