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만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해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사모펀드에 잠식당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관리운영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 사모펀드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내버스의 경영과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 등에서 사모펀드 버스운송업체의 분식회계, 회계 기준의 자의적 변경, 부동산 땅장사 등 자산 빼돌리기와 배당 잔치에 대해 조목별로 밝혔으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결과보고서는 확인된 문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뿐더러,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조차 없었다. 아에 임 의원은 “이렇게 안이한 인식으로는 향후 큰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매년 2조원 규모가 정산되는 표준운송원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실비정산 항목 외의 것은 포괄지급 되고 있어, 막대한 돈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관리감독위원회를 두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입금 공동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 정산방식을 인가차량대수가 아닌 운행거리당 최소 표준가를 산출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