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 취약 분야 긴급 지원

공공 첫 결제대금예치 장치 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1000억 증액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신3고’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이른바 3고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두고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경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 최초로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에스크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물건 거래 시 구매자의 결제 금액을 금융기관 등이 보호하다가 구매 확정 즉시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장치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약 2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노동자,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