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례 모아 발간… 서울시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자료로 활용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2013~2023년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발간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4건,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32건,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서 등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자료가 수록돼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는 입주민들과 관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강동구는 사례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별도로 서울시 공동주택 온라인 플랫폼(S APT)에 게시하고,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례집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은주 강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06-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