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5분 자유발언 통해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촉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기후변화대응지수 60위... ‘기후악당’ 대한민국
정 의원 “市,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3일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남시 재정정책에 시범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해환류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표면 온도가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한 ‘레드경보’를 발령했으며, 전 세계는 유례없는 폭우, 광풍, 폭염 등 이상 기후로 고통받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후재정 관점에서의 사업예산 규모 산정 ▲사업별 구체적·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성과 도출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열거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이어 최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남시가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7월 개최할 임시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를 마련할 예정이며, 나아가 이를 전담할 행정조직의 신설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