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합의문’
공론화 후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는 등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관련해 논의하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서 양 시도는 현재 부산, 경남 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행정통합안을 9월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통합지자체가 실질적 자치권, 재정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이 마련되면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발족해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여론 조사를 한다. 지난해 두 시도가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45.6%로, 찬성 35.6%보다 높았지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더욱 정밀한 공론화를 거쳐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단체장은 특히 통합 지자체가 연방제의 주 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형준 시장은 “통합 시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지 못하면, 통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구체적, 실질적 내용을 담겠다”며 “광역단체 간의 통합이 전국적 흐름이 될 텐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통합 지자체가 지역에서 중앙 기관의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하고, 지역에서 걷히는 국세 일부를 넘겨받는 등 자율권, 재정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경남 부산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론 울산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