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흑석고 공사비 상승분 예측됐음에도 부족분 대응 늦어
현 예산으로는 학교 규모 축소, 주차장 삭제, 교실 수 축소 등 애초 계획보다 많은 변경 초래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9월 착공 전까지 관련 문제 해소해 계획성 있게 사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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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중인 이희원 의원 |
먼저 13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이 의원은 고등학교 신설이 착수됐던 2023년보다 현재 공사비가 17%가량 오르고 있어 늘어나는 증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어 “한 학년당 8학급으로 기획됐던 것이 6학급으로 줄었으며, 지하주차장 49면이 삭제되는 것은 물론 각종 학교 디자인 비용이 대폭 줄어버렸다. 학교 규모로 보면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늘어나는 예산 대비 학교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지역의 신설학교가 빠르게 경쟁력을 가지고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소 5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흑석동 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신규 주민 유입으로 인한 학생 유치가 충분하여, 자발적 충원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교과 중점 특화 학교 또는 IB 과정 도입 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예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학교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 절차 및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현재 다양한 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 및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14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엄동환 교육행정국장에게 흑석고등학교 공사비 상승에 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흑석고 설립이 진행되는 지난 1년 동안 공사비가 약 30억원이나 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질의하면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9월 착공 시기를 앞두고 인건비 및 공사비 상승 등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교 시기인 2026년 3월에 맞추어 복합화 시설 구축 및 증축에 대한 논의가 구상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 대책이나 안전, 학습권 보장 등 전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받지 못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엄 교육행정국장은 “지난 12일에 구청과 조합, 설계업자,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향후 진행 절차 등 행정 사항을 보고드리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9월 착공 전까지 공사비 및 부가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흑석동 내 재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학생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 증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학생들이 학교를 지척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온전한 수업권을 보장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잠시의 진통으로 헛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