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팀·법인조사팀 신설
소송 신속 대응·누락 세원 발굴
“작년 세입 4.3조… 공정 과세 노력”

서울 강남구는 지방세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인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가 지방세 소송 담당 부서를 만든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납세자보호팀은 지방세 소송에 대한 사례 연구 및 분석, 법리 해석, 법원 출석, 언론 대응 등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법인조사팀에서는 법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직접조사를 수행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일부 기업들이 조세포탈 등 세금 회피를 시도하고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행정 심판·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사례의 소송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방세 소송 전담팀을 신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 내 법인 수는 8만 7000여개로 법인의 전출입, 휴폐업이 많아 연평균 2000건 이상의 자산 취득 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남구는 부연했다. 이번 전문 부서 신설로 강남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대형 법무법인의 불복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말 강남구의 세입 징수 규모는 514만건, 4조 3206억원으로 서울시 세입의 15.4%를 차지하는 만큼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다”며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회피 관련 세무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구의 재정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강남구는 연평균 95건의 행정 심판과 67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무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정 심판 청구는 97건, 행정 소송은 76건(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제외)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