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미혼 만남의 날’ 추진
“커플되면 50만원… 결혼 전세 지원”
성남·김해 등서도 미팅 주선 행사
“예산 낭비이자 보여주기식 정책”
서울·인천은 비판 여론 일자 철회

비혼·만혼이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결혼이 성사되면 축하금·전세 보증금 등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 정책까지 내놨다. 다만 이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대신 청년 층의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 사하구는 오는 10월 중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행사 예산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했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지 또는 근무지가 사하구인 1981~2001년생이다. 서류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고, 면접에서 참가자 성향을 파악해 커플 매칭 확률을 높인다.

행사에서 맺어진 커플이 결혼하게 되면 파격적 혜택도 받는다. 구는 커플이 되면 50만원을, 상견례를 하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결혼 축하금 2000만원, 전세 보증금 3000만원 혹은 최대 5년간 월세 80만원 등의 지원도 더해진다.

올해 예산에는 행사 개최 비용만 편성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원금 예산도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행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외국인까지 대상을 늘려 월 1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중매에 나서기도 한다. 경기 성남시는 39세 이하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회 열었다. 행사에서 142쌍이 맺어졌고, 이 중 한쌍은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 이 행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평가됐다. 경남 김해시도 TV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벤치마킹해 지난해부터 ‘나는 김해 솔로’를 4차례 진행했는데, 지난 4월 행사에서 커플 매칭률이 50%였으며 참가자 98%가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시 공무원들이 김해시에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법 등을 배워가기도 했다.

다만 만남 주선 행사가 예산 낭비이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25~39세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서울팅’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인천시도 2018년에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성공하면 예식비용 100만원을 주는 사업을 계획하다 비판 여론이 일자 철회했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만 25~49세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90.8%는 기존 저출생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며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건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청년 층의 일자리·주거 등 경제적 안정에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일 이런 정책이 우수 사례로 알려지면, 효과 없는 정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