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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처 접수한 기재부 출신들

尹, 인수위 시절부터 기재부 선호
28년 만에 예산실장 출신 환경 장관
운신 폭 넓어진 기재부 간부 화색
다른 부처에선 “지향점 달라 걱정”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까지의 방향과 거리가 표시된 정부세종청사 인근 버스 정류장 표시판.
세종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성시대다. 기재부 출신들이 경제부처를 넘어 사회부처 수장에까지 오르면서다. 향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기재부 간부들의 표정엔 화색이 비친다. 반면 다른 부처에선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지명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김완섭 후보자는 예산실장과 2차관을, 김병환 후보자는 경제정책국장과 1차관을 지냈다. 특히 환경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이 가는 건 이례적이다. 환경부 장관에 예산실장 출신이 지명된 건 강현욱 전 장관(1996년) 이후 28년 만이다. 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수장에 오르는 건 조경규 전 장관(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현직 중에는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다. 차관급으로 넓히면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이형일 통계청장이 기재부 1급(실장급·차관보)을 지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예산실장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기재부 선호가 드러난 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였다. 당시 인수위에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국·과장이 기재부에서 파견됐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됐고,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수석을 거쳐 부총리가 됐다.

‘소통’ 측면에선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와 복지부, 저출산위를 기재부 출신이 아우르면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예산 협의가 원활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성 부재나 가치관 충돌은 부정적 측면으로 꼽힌다. 관련 시민단체에선 평생 세제·예산·금융정책을 다루고 경제 논리로 사고했던 사람이 사회정책을 다루는 데 적합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우리 부의 지향점은 기재부와 다른데 그 가치가 잘 대변되지 않을까 봐 걱정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기재부 출신 수장을 맞는 부처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힘센 장관이 오면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내부 승진이 물건너간 데 대한 아쉬움도 묻어난다. 환경부 출신이 장관으로 승진한 건 윤성규 전 장관(2013년)이 마지막이다. 환경부의 한 공무원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장관이 오면 조직엔 힘이 실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착잡하다”며 말을 아꼈다.

세종 곽소영 기자·부처종합
2024-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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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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