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왜 그렇게 호통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4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자 관가에서 터져 나온 푸념입니다. 출범 초기 ‘호랑이’로 불리며 관료사회를 윽박지르던 국정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려서입니다.

●인수위 대신해 공직사회 ‘군기잡기’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6월 16일 출범한 국정위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걷어내고, 기획위원 수도 34명에서 55명으로 늘렸습니다. 활동기간은 5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업무보고 370여회, 분과별 회의 700여회, 분과 간 회의 240여회를 열었습니다.

군기 잡기도 대단했습니다.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보고를 도중에 끊고 재보고를 지시한 게 대표적입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공개적으로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핵심인 조직개편 빠져

그러나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건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계획뿐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개편안 청사진은 막판 비공개로 전환했고, 연도별 이행 로드맵은 대통령의 만류로 직전에 폐기됐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흐지부지 끝나 버려서 ‘그럴 거면 뭐 하러 여러 번 보고받은 거냐’는 말이 나왔다”며 “부처 핵심 인력들을 빼갔는데 그만한 결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위 파견 공무원들도 “주말까지 반납하고 고생했는데 애매하게 일만 하고 온 느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장차관 공백 속 부처 장악력 ‘한계’

허무하게 ‘미생’으로 막을 내렸지만 국정위가 새 정부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이 필요합니다.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는 국회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위가 남긴 숙제를 ‘완생’으로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