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절호의 기회”
“국가적 난제 해결할 일거양득의 적기 놓치지 말아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및 늘봄교실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선제 대응으로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 교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하나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아울러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표방한다. 일례 없던 개혁을 시도하는 만큼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반응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구체적인 인력 배분과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교육부·지자체·교육청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늘봄교실 또한 기존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와의 인력 및 예산 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유보통합과 늘봄교실은 ‘저출산 해결’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교육청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현 난제를 조속히 협의해서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적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조속한 업무의 이관 범위 확정과 사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늘봄 프로그램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라며 “국가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패러다임이 시민에게 전달되어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주소연 정책국장은 “두 정책 모두 시행 초기와 준비 단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대학 교육 연계 및 아이 맞춤형 교육 방안 등 늘봄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대해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