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90억원 22건 대상지 선정
시의회 거친 뒤 최고가 입찰 방침
복잡한 이해관계 등에 난항 예고
대구·인천 미추홀구도 적극 추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값이 나가는’ 매각 대상 재산들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데다 매각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어 난항도 우려된다.

광주시는 지역의 유휴·미활용 상태이거나 임대 중인 공유재산 토지 3만여 필지와 건물 920여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최근 매각 가능한 토지와 건물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관련 법령·조례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이다.

광주시는 ‘즉시 매각’ 가능한 곳으로 광산구 우산동의 나대지를 비롯해 총 6건(7필지)의 공유재산을 선정했다. 매각을 통해 최소 12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 후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으로는 광산구 첨단 3단지 주차장 부지, 옛 동구청사 등 총 16건(30필지)을 선정했다. 예상 평가 금액은 376억원이다. 광주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쯤 방침이 결정되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이들 공유재산의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공유재산에는 광주시 유관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 2곳이 포함돼 저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오랫동안 공유재산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부 임차인들이 ‘특정인을 위한 매각’이라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현재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공유재산 총조사가 마무리되면 11월 중 최종 방침을 결정해 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매각 한 건, 한 건에 민원 발생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도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2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거쳐 추가 매각이 가능한 19건을 발굴했으며, ‘공유재산 연차별 매각 계획안’을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 미추홀구도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