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주민 갈등 장기화 우려

익산국토청 “철거 후 높이 올려 건설”
“두 차례 설명회로 주민 81% 동의
구례군도 인접 도로 연결에 찬성”
새달 이후 다리 철거 추진할 듯

반대 주민 “근본 대책 아닌 졸속 행정”
“2020년 수해는 대량 방류 등 원인
국토부도 주민 주장에 100% 동의”
수십차례 서시교 존치 집회 열어

전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구례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례읍에 있는 ‘서시교’를 철거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구례군민들이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섬진강 범람으로 농경지와 주택 등이 침수된 피해의 원인으로 서시교를 지목하면서 ‘국도 17호선 구례 서시교 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익산국토청은 다리를 새로 가설하는 게 홍수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이용 불편이 따르는 다리 철거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며 군민들이 2개월여 넘게 강하게 맞서면서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익산국토청 항의 방문 등 반대 집회를 수십 차례 열고 있다. 구례군의회도 익산국토청이 시행 중인 서시교 개축 실시설계 용역 전면 중단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서시교 존치 개축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4년 전 당시 이틀간 최대 500㎜ 비가 쏟아지면서 서시교 일부 침수와 서시1교 하부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서시천 쪽으로 월류해 구례읍 시가지 등 133㏊가 침수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시교와 서시1교 하부 제방이 설계 기준보다 낮아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구례지역 수해로 이재민 1000여명, 재산 피해 1800억원이 발생했다. 기록적인 강우이기도 했지만, 당시 수자원공사가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예보에도 섬진강댐 물을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비에 엄청난 물을 방류하면서 생긴 피해로 결론났다.

서시교는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설치된 길이 150m의 4차선 교량이다. 구례군 구례읍을 포함해 마산면, 토지면, 간전면 등 3개 면과 경남 하동군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통로다. 하루 평균 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서시교를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청은 홍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 다리인 서시교를 철거하고 다리 높이를 올려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루 수천여명이 매일 수십번씩 오가며 이용하는 중요 다리인 서시교 철거 시 멀리 돌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창승 구례 서시교 철거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왜 무리하게 서시교를 철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황당하다”며 “섬진강 본류에 영향을 받는 구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중 대량 방류로 인해서 하류로 흘러가야 할 물이 서시교로 역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토교통부도 우리 주장에 100% 공감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전남도, 영산강유역청 등 홍수 대책 연관 기관들과 합동 회의를 하자는 협의를 한 만큼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서시교대책위원회는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구례군의회, 구례군과 공동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책위 측은 “서시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가는 다리로 철거 시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며 “서시교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 주거나 법규 때문에 개축이 불가피하다면 1m 미만으로 높이를 올리는 경우에만 찬성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서시교는 구례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이어 주는 다리”라며 “단순한 다리가 아닌 구례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 익산국토청은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중심이 돼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며 고마움도 전했다.

구례군의회도 “익산국토청은 서시교의 개축 실시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시교를 설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군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군의회는 “2020년 8월 수해는 유례없는 대량 방류와 서시1교 하부의 낮은 제방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댐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댐 관리와 하천 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책은 서시교를 높이고 철거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 군민들은 두 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례군은 서시교 존치(1안) 또는 현 교량 종단고에서 0.67m 높인 재가설(2안)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국토청에 서시교 철거 실시설계 용역 중지를 건의한 구례군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군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청은 “서시천의 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에서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하천법 및 설계 기준에 따라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 2m를 확보하는 것으로 서시교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시교 개선은 안전성·경제성·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위치에서 교량을 높이거나 인접 도로로 연결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익산국토청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주민 약 81%가 동의했다. 구례군에서도 인접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계획에 동의해 이에 맞춰 설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구례군에서 추가 검토안을 건의해 이 내용까지 포함해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기존 검토(안)과 구례군에서 요청한 추가 건의(안)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안내하고, 구례군과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안을 반영해 주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국토청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다음달 이후 예정대로 다리 철거와 새 다리 건설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구례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