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통합안 발표·공론화위 출범
여론 조성… 특별법 제정 속도전

지난해 여론조사 이후 잠정 중단됐던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행정통합 추진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공개되고 최고 자문기구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도 같은 달 출범할 예정이다.

3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다음달 8일 공개된다.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통합안을 두고 토론한다.

행정통합안 발표에 맞춰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도 출범한다.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는 경남과 부산 15명씩 30명 내외로 꾸린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안에 반영하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여론 조성 역할을 한다.

이르면 연내 발의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처럼 경남·부산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남과 부산은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삼기에 헌법 개정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을 정립하고 확실한 권인 위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가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28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사무권한, 조직, 기구 등 법률이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전부를 지방에 위임해 줄 때 통합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