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 통합, 재원 확보 방안 등 선결과제 해결 촉구
“교육청과 서울시가 통합 가능한 사안을 발굴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2023년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내 7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오랜 역사가 있다”며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질의에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 확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 연수시간이 증가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인력의 추가 배치가 예정되어 큰 폭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계획에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교육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체계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통합 교원의 자격과 처우 등의 확정이 늦어져 당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교육자치법을 비롯한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제·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청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