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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엘·리·트…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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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단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돼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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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