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권한 없어 환경 사고에 효과적인 대응 어려워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김태균 의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지자체가 관리 권한이 없어 환경 사고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사고 현장의 지자체가 관리 권한이 없어 환경부의 허락 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하고, 다양한 환경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자체가 지역 환경관리와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이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 이후 관리 권한을 신속히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