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 논의 결과 조례에 반영해 의회 차원의 개선방안 추진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이 주관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제도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효과성 검증 없이 지속되는 관행, 특정 기관의 장기 독점, 형식적인 심사,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호 네모파트너즈 수석위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 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 신설 ▲수탁기관 변경시 직원의 고용승계 방식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강상원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황혜신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체계 구축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별도의 조례안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