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혜영 하남시의원,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 개선 및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 촉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정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당 불구, 징수교부금은 10억원에 불과
“하남시 기여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금 조정 시급”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 제공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하남시에 있는 미사경정장에서 매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에 배분되는 징수교부금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경기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하남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레저세는 도세로,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세수는 해당 시도가 전액 징수하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세수는 본장 소재지와 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나눠 갖는 구조이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 개최지인 하남시는 장외발매소 발생분에서도 충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추가적인 세수는 시민 복지,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쓰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