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0만원 지급… 전국으로 확산
“지속 가능하게 정부 재정 지원을”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거뒀다.

농민수당이 효과를 거두자 전남도는 2020년 바로 도입했다. 강원도, 충북도,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급 금액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인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와 현금이 혼재돼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 유입에 기여한다. 해남군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역화폐 사용액이 약 2배 증가했고, 소상공인 매출도 평균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농업인 유입도 증가했다. 해남군에서는 농민수당을 시행한 뒤 청년 농업인 등록 건수가 15% 늘었다. 강원도와 충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 농업인의 창업 및 정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민수당이 농업 소득 안정의 기반이 되며, 도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법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민수당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