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비하·비상계엄 옹호 등
논란 있었던 인사 포함…위촉식 취소
민주화단체 “전당 취지 훼손…재고하라”
언급된 시의원들 “행정 방해 말라” 반박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최근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3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조례에 근거에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꾸렸다. 운영자문위는 민주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민주주의전당의 민주주의 연구·교육 등 운영에 대한 시장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반민주적·극우적 언행 등으로 비판받은 일부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주화단체는 창원시에 운영자문위 구성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단체가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인사는 국민의힘 김미나·남재욱 창원시의원, 이우태 사단법인 3·15 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이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었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23년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을 두고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과 기능적으로 중복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영령을 기리는 공간이 여럿이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지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남재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낳았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남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과 지지자 등 8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극우 유튜버 영상’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링크를 공유한 이유로 남 의원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참관을 했었는데, 사전 선거 때 투표했던 투표용지와 개표장에서 본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거 관리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지역언론과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며 “국가원수로서 계엄령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로 내란이다, 파면이다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은 13일 민주주의전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위촉된 인사 면면을 보면 의회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낸 시의원과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의회 징계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이 포함됐으며 극우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도 있다”며 “민주주의전당 이름에 걸맞은 시설 구성과 운영자문위 인선에 개선이 없는 한 전당 개관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시는 민주주의전당에서 열 예정이던 운영자문위 위촉식은 민주화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

민주화단체 비판을 두고 남재욱·김미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이들은 “운영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행사(위촉식) 시작 한 시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만행은 시민 뜻과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욕한 행위”라며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는 월권적 개입을 중단하고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과 소송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즉각 해명하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의장 추천 몫인 위원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의회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위촉식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도 잘못됐다”며 “운영자문위 구성을 생각하다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균형을 맞추려는 차원에서 보수적 색채가 다소 짙은 두 분을 추천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곁들인 추천”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주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민주전당 민주주의 연구, 교육등 운영 등 조례에 명시된 운영자문위 기능에 맞춰 민주화단체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직 위원 추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보존하고자 건립됐다. 건립 사업비는 국비 121억원·도비 45억원을 포함해 388억원이다.

전당은 지상 3층 규모다. 1층은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민주홀·빛의 계단·교육영상실 등이 있다. 2층은 다목적전시실·지역특화전시실·도서관으로, 3층은 상설전시실·아카이브·함께가는길 등으로 구성했다.

전당은 이달 말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치고 나서 창원시민의 날인 7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