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기회 배제···교육의 기회균등 정면 박탈
“교육감은 약자인 학교 밖 청소년들 공교육 지원 환경에서 품길 바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3년 연속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935명이었던 학업 중단 학생은 이듬해 4000명대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4257명이 학교를 떠났다. 이들은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 미결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력평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경기·부산과 함께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을 들이밀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구체적 법령을 살펴보면 ‘학력평가 응시 대상은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고 적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규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의 해석에 기반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교육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에 코웃음 치듯 경북교육청은 올해 9월 시행되는 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교육의 중심이자 지표인 서울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했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며 출마 선언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표명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교육권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학력평가가 실제 수능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르고 긴장감을 다루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집에서 학력평가를 풀어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정면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청은 빠른 조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은 초심으로 공약을 돌아보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소수이자 약자인 학생들을 진심으로 품길 바란다”며 “교육청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교육 지원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 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평가 응시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있다”라며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