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본회의 가결 보고
“지하철 운행 방해하는 집단의 횡포 막고 시민의 교통안전 지키기 위한 마음은 정당 떠나 한 마음”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안과 지하철 보안관을 특사 경화할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성 건의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특히 특사경화를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 가결된 점에 대해 시사했다.

문 의원은 “2021년부터 전장연과 같은 극단적 단체의 전철 및 역사 점거 선전전과 폭력 무질서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켜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의를 방해하고 그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막고자 한 건의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을 특사경화하는 개정 건의안이 본회의 가결됐다”라며 두 건의안이 본회의 가결됨을 보고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재석 의원 71인의 만장일치 가결로, 전장연과 같은 지하철이나 역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운행을 방해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고 방해한 이나 집단을 확실하게 대응하기 바라는 마음은 여야 정당을 떠나 모든 이가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예찬했다. 한편,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또한 문 의원은 “이에 국회와 정부는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함과 동시에 지하철보안관에게 행해지는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개정에 신속한 집행을 바라며, 상식과 질서가 바로잡혀 더욱 살기 좋은 동행 서울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회와 정부, 특히 법무부를 향해 당부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보안관에게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전장연과 같이 전철과 역사를 불법 점거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이나 집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전철과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 몰카 및 치한의 성범죄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대응하는 역할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이 조언했듯 이는 공론화가 되면 지하철보안관만이 아니라 역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더욱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안전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 두 사업이 남은 민선 8기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당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설파하며 추진의 굳건한 의지로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