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국힘 구청장 공동선언
소비쿠폰 ‘75% 보조’ 지적한 듯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국비 차등 보조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 구청장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불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울은 저출생 고령화와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재정 운영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보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소비쿠폰 사업에서와 같이 현행 국고 보조율이 서울만 75%로, 90%인 다른 시도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단체장들은 정부의 확장 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감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폭증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는 절망”이라며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가재정과 채무 문제는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 짐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가된다. 서울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