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사업 차질… 박탈·소외감 호소

2036 전주올림픽 국정과제서 제외
문체부 태클에 국회의원들도 외면

예타 면제된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
국토부 안이한 대응, 법원 취소 판결전주·완주 통합 의견 수렴 방법 대치
행안부 합의만 강조, 정부 역할 포기

권장한 논콩·가루쌀 수매 축소 예정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 때 해결 기대“현안 사업마다 발목을 잡혀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할 시기에 내부 총질까지 해 대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북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농어민까지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간해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공직사회조차 중앙부처의 움직임과 지역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는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들의 냉소적인 민심은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난도질하자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삭발투쟁을 벌였다. 도민들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가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했다.

잼버리 사태의 여파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 표심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의 10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82.6%의 지지율로 표를 몰아줬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순풍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 현안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전북의 민심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여당 지역이 되면 모든 숙원 사업이 술술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소식이 잇따르자 소외감과 박탈감을 호소한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어서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 도민의 열망이 담긴 대선 공약을 푸대접하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서울을 제치고 지방 도시 최초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전북의 꿈이 본선에 나서 보지도 못하고 꺾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올림픽 유치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북도의 의지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관계 부처가 국내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을 돕기는커녕 사사건건 태클을 건다고 볼멘소리다.

지역 정치권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23일 2036명이 참여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단 1명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표만 얻어 가고 지역 현안에 비협조적인 행태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설이 난무한다. 최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부족 지적도 ‘고언’이 아니라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한다. ‘선의’라 할지라도 ‘방법’과 ‘표현’의 수위 조절이 아쉽다는 여론이다.



하계올림픽 유치 공약의 ‘메인 국정과제 미반영’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북도민들에게는 매머드급 2차 충격이 가해졌다. 지난달 11일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됐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을 법원에서 제동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끓어오르는 전북의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항 건설 차질을 넘어 기업 유치, 관광 개발, 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지역 발전 계획이 모두 틀어지고 핵심 동력을 잃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도민 각계각층에서는 “왜 전북의 현안 사업만 발목을 잡느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와 같은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북도민들 사이에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패소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환경단체가 치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철새 충돌 위험성과 서천 갯벌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핵심을 비껴갔다고 지적한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전북도가 항소심에 소송보조인을 자청하고 나선 이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새만금 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도 손가락질의 대상이다. 국책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간과하고 환경단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북의 또 다른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사회가 장기간 찬반으로 대립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지만 행안부가 생뚱맞게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주민들의 통합 의견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북도와 전주시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반면 완주군은 여론조사로 갈음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양측의 합의만 강조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합의가 가능했다면 벌써 지자체끼리 해결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역할 무용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의 쌀 생산 줄이기 정책에 부응해 논콩과 가루쌀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도록 장려한 전북도의 농정도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가 논콩과 가루쌀 소비 부진을 이유로 수매량을 조절할 예정이어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전북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A 과장은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되는 일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하루빨리 열려 꽉 막힌 주요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