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월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로 폭등”
오 시장 “당시 경제 상황 따른 판단…4주만에 조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을 삼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20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시장 영향에 대해선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청·청담동(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해제는 잘한 것이냐, 그런데 한 달 후 보니 잘 못 됐나”라고 질문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공급 절벽 사태가 빚은 현상”이라며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최고가를 갱신했고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상황 당시 거래량 추이를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는 급감하고 있었고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며 “당시 경제 상황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토허구역은 반시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급등 시에 정책 수단을 쓰지 못한다”며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4주만에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었다”며 “(시장이) 급상승하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