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조직예산 모두 부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목)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성과보고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는 2026년 3월 26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경기도형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역의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이진아 파주시의원, 보건소 및 요양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돌봄은 복지의 문제이자 의료의 문제이며, 결국 현장에서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역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전담조직조차 없는 현실에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선도적으로 지역 돌봄의료 거점 모델을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가 제도와 인력, 공공의료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돌봄의료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사람은 낯선 병원보다 익숙한 골목에서 더 오래 산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니지만, 아직도 현장은 지침의 부재, 전담조직의 부재, 예산 부족으로 혼란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법이지만, 중앙정부가 표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파주병원이 운영 중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정부사업과 조화를 이루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짚으며,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는 개념은 복지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제도와 예산, 의료체계가 따로 놀면서 실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복지와 의료를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진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나의 통합돌봄, 파주병원 보건의료 모델의 미래를 그리다’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초고령사회, 돌봄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추원오 파주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재택의료」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진아 파주시의원, 김현철·이정석·이상현 일차의료개발센터장,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 방문보건팀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