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공항소음 피해 지원, ‘타 시군구 1/100’
최동철 의원, “측정 방식 개선 위한 실태조사 즉각 착수 촉구“

최동철 서울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제3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구청의 전향적인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항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강서구는 화곡동, 공항동 등 많은 주민이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구가 받는 피해지원은 타 지자체의 1/100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강서구는 공항소음등고선상 ‘3종 다’ 지구에만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직접 지원을 받는 가구는 공항동 357가구, 화곡1동 29가구 등 총 386가구에 그친다. 이는 양천구 4만 30가구, 구로구 1만 6625가구가 지원받는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최 의원은 피해가 적은 이유로 현행 소음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그는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방향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수시로 바뀌지만, 현행 고정식 소음 측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항공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화곡동 대부분 지역이 등고선 밖으로 빠져 피해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2026년 공항소음대책지역 타당성 재검토 시기를 앞두고 강서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주민자치협력단체와 함께 계절별, 풍향 반영형 실태조사를 추진해 피해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하고 지원 기준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천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의지를 촉구했다. 양천구는 2023년 12월 고정식 자동소음측정기 3대를 설치하고, 2025년 4월부터 이동형 측정장비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는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항공사가 하는 일이라 구청이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답은 주민 보호의 관점에서는 틀린 답”이라면서 “이제는 공항공사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강서구가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