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규제 확대로 재건축 어려워”
의왕 “일률적 적용, 실수요자 피해”
과천·하남, 시장이 직접 우려 표명
‘수지만 규제’ 용인, 실무 대응 우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들도 잇달아 반발하면서 재검토 또는 세부 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전체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지난 20일 성남시가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재건축 등이 더욱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21일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시와 하남시도 24일 시장이 직접 우려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료를 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3개 구 중 수지구 한 곳만 규제 지역으로 묶인 용인시는 반발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표준 대응 매뉴얼 등의 대책을 내놨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수원과 안양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