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 요원 징계율 5.2% vs 자치구 요원 2.2%, 포상율도 뒤처져
“통계가 시사하는 제도적 허점과 조직문화 차이 등을 고민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체계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징계율이 높고 포상율은 뒤처진다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는 징계 65명(징계율 5.2%), 포상 389명(포상율 31.3%), 자치구는 징계 300명(징계율 2.2%), 포상 4950명(포상율 36.3%)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는 자치구에 비해 징계율이 두 배 이상 높고, 포상율은 오히려 더 낮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같은 병무청 지침을 적용받는데도 서울시가 자치구에 비해 징계율이 두 배 높다는 결과는 복무관리 방향이 사전지도보다 사후징계 방향에 가까운 것 같다”며 “통계가 시사하는 제도적 허점과 조직문화의 차이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포상 인원은 2022년 124명에서 2025년 5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자치구는 같은 기간 포상 인원을 상대적으로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시의 복무점검 횟수는 최근 3년간 195회로 자치구(167회)보다 많았지만, 징계율은 오히려 더 높아 관리 강도는 높지만 실효성은 낮은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동행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함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